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003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영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문화원(이하ㆍㆍ문화원ㆍㆍ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ㆍㆍ법ㆍㆍ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 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ㆍㆍ시장ㆍㆍ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영천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 보조금과 사업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운영 보조금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나.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2. 사업 보조금 : 법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ㆍ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