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1986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정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특정 분야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원회와 관계없이 3명이상의 합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합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합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3.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접수한 날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이때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 연 구단체의 회장은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연구 활동계획 심사결과를 의장이 연구단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 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청회 ㆍ 세미나 ㆍ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
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합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

의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