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나라꽃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1826

이 조례는 우리나라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육성 및 보급ㆍ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사업
3. 무궁화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경기도 무궁화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무궁화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
4. 무궁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
5.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 생산ㆍ가공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도지사는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해 무궁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경기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궁화 품질향상과 보급 확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