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9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호의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1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성희롱 예방 및 노동인권 보호사업 (신설 2022.12.30.)
5.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문화행사 지원 사업 (신설 2022.12.30.)
6. 좋은돌봄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사업 (신설 2022.12.30.)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4조에 따른 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심의ㆍ자문한다. (본조신설 2022.12.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좋은돌봄 문화 및 좋은 돌봄일자리의 확산 4. 지역 돌봄 발전 5. 그 밖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22.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