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1429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①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 구성은 50인 이내로 한다.
②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불방지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구청장은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ㆍ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
2. 산불을 진화하거나 산불방화범을 신고한 주민
3. 산불방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행한 공무원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5.4.]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