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1312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②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지 않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 정기평가에서 우수(B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은 적용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정기평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시설의 위법ㆍ부당 행위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조문신설 2023.3.20.]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거비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복지사 등
2. 주거를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사회복지사 등 <개정 2023.11.1>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주거비의 50%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월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월 20일 기준 근무 중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사항 및 월세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주소 이전, 임대차 계약 해지 등 계약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월 25일 전까지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거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해당 시설의 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11.1>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의 지급액과 대상지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1>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월 20일 기준 근무 중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해당 시설의 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비 및 ‘특수지근무수당’ 또는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도서ㆍ벽지처우개선수당의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종사자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2. 제1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받은 경우
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