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839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ㆍ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청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2.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①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ㆍ영유아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ㆍ영유아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 가정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임산부ㆍ영유아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의 시설 관리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