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68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의왕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나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① 사용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연간 학교 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납부영수증 포함)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