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0757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 관련 당사자 및 지역 주민이 교육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보조금”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발전보조금”이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수행하는 교육발전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발전사업”이란 제1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
4. “교육사업시행자”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육협치”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관련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 등이 교육발전 의제형성, 목표설정 및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 방식을 말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와 협력으로 구축한 공동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및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발전사업에 적용한다.

삭제<2026. 8. 13.>

시장은 교육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교육발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협치와 연계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보조금 및 교육발전보조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26. 8. 13.]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담당 책임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7.>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관내 각급 학교의 장 및 교사 각 2명 이내
3.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소속 임원 4명 이내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4명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시의 교육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2026. 8. 13.>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보조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급 학교로 한다.

시장이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6. 8. 13.>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업 중 교육당사자의 숙의 과정을 거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체 검토를 거친 후에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대상 사업과 지원규모를 결정한 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를 통해 교육사업시행자를 선정ㆍ추진하여야 한다. 단, 사업추진 성격상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 자체사업 또는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 8. 13.>

제14조에 따른 교육발전보조금의 교육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8. 13.>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발전사업 외 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복비 지원사업
2.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개정 2026. 8. 1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9.30]

시장은 제17조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방법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