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756

이 조례는 ㆍ지방공무원법ㆍ제7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중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ㆍ지방공무원법ㆍ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ㆍ지방공무원법ㆍ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