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742

이 조례는 남양주시 및 남양주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남양주시장 및 제3호의 산하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감정노동 사용자”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중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호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권리보호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를 당한 경우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시간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폭언 등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