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380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횡성군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횡성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ㆍ단체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