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129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적용한다.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ㆍ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및 절차
3. 「유아교육법」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ㆍ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ㆍ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선발 요강은 해당 유치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