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058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경찰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소방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의 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