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957

이 조례는 성남시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 기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성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이나 단체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
4.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지원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6.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7.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경제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경쟁력 강화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창업 및 기술ㆍ경영능력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3.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제5조의 자금지원 융자대상자 선정 시 우대
4. 그 밖에 성남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게는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