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933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보은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0.10.8.>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3. 11. 1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8.>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은군 보건소(「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0.10.8.>
② 삭제 <2020.10.8.>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예방접종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지원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0.10.8.>
④ 삭제 <2020.10.8.>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신청한다. <개정 2020.10.8.>
② 보건소는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⑤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10.8.>

보건소는 지원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