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9802

이 조례는 하동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하동군이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제도와 주민자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 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ㆍ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 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주민은 군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③ 주민이 군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 군정평가 운영계획
5.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
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7.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군정시책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도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하동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군수는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후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