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766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 및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구광역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2. 교육균형발전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장학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균형발전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