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762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ㆍ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ㆍ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및 절차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ㆍ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첨부서류
5.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ㆍ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이하 "모집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모집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