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682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6.9.>
1. “고령운전자”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군수에게 별표 1의 신청서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