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628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예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시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병역명문가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