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574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장흥군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법률혼 상태인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2. 의사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및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1. 난임 시술비(체외, 인공수정)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이내. 다만, 난임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2.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 대상자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