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558

이 조례는 예산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2021.10.26., 2022.4.15.>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농어촌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 “수요응답형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마. “공영버스”란「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노인 등”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4.>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3.10.4.>
사.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개정 2023.10.4.>
3. “교통카드”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버스 이용요금을 말한다.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5.>

① 이 조례에 따른 노인 등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 및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0.26.>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보여줘야 한다. <개정 2023.10.4.>

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4.>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6.>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6.>

삭제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