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933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내 학교구성원에게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지식
2. 논쟁이 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에 관한 기능과 태도
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상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⑤ 간사는 담당장학사가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