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712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ㆍ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모집"이란 제4조의 모집ㆍ선발 계획과 제6조의 모집ㆍ선발 요강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ㆍ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적용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ㆍ선발 기본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인원
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 수립 시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 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배정 또는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 모집ㆍ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감이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