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688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거창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창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의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협조 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교육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행정지원반과 예찰ㆍ방제반으로 구성하되, 각 반별 반원은 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된다.
③ 행정지원반원은 공무원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고,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
3. 병해충 예찰ㆍ방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군수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예찰ㆍ방제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예찰ㆍ방제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