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602

이 조례는 임실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임실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2. “임실맛집”이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반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임실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임실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맛집 음식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ㆍ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맛집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맛집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신청한 자로 본다.
1. 읍ㆍ면장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실군지부에서 맛집으로 추천한 업소
2. 그 밖에 군수가 맛집경연대회, 설문조사 등으로 맛집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③ 군수는 별표 1의 맛집 선정기준에 따라 임실군 맛집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맛집으로 지정한다.
④ 군수는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맛집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맛집 인증표지판을 부착한다.

군수는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
5. 위생용품 지원

① 군수는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실군 맛집선정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다.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맛집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의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으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
2. 식품관련 대학교수
3. 식품관련 요리전문가
4.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5. 그 밖에 맛집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위원 중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맛집 육성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맛집 육성업무 담당자가 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