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456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의 설립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구청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0.6.5.>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구청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6.5.>

①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가「민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① 구청장은「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협의회가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협의회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