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8380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10, 1994.12.28, 2002.6.7, 2005.9.26, 2020.6.5>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20.6.5>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7.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6.7]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부담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1988.12.15, 2002.6.7>

①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8.10.7, 1989.8.8, 1992.10.10, 1995.5.1, 1999.7.31, 2002.6.7, 2006.12.20, 2008.11.10, 2013.6.21, 2018.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5.1, 2002.6.7, 2005.9.26, 2020.6.5>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입의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5.1, 2002.6.7, 2020.6.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6.7>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 2002.6.7>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 2002.6.7, 2020.6.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

삭제<2000.6.10>

삭제<2000.6.10>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