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8238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ㆍ군ㆍ관의 공동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구군의 자생식물 보호와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양구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0일을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로 한다.
②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ㆍ군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군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생태산림과장, 환경과장, 농업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8.13.>
1. 군의원
2. 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작업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