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7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1998.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남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3호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12.30, 2005.9.26>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12.30>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