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45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 2024.3.21.>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사천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