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956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6. 7. 1.>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충전인프라 구축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일부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서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1.12.20.>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