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68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설의 설치사업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물품 보급사업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력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