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620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 등), 환경시설물(분수대ㆍ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다만, 미술 작품 등 전시ㆍ행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주관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설치 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설치승인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5.“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문화ㆍ예술ㆍ학문 및 기술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국가ㆍ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③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위치는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하여야 한다.
④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부지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6.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설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 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총괄부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광산구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문화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설치 조사 의견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 및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ㆍ제출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및 관광 안내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