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98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충청북도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9.>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이다.<개정 2021.4.9.>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③ 도지사는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④ 도지사는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 파견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그 지위가 불안한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4.9.>

①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②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4.9.>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1. 노동정책 기본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4.9.>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과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② 도지사는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③ 도의 출자 또는 출연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9.>

[제목개정 2021.4.9.]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4.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4.9.>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1.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4.9.]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노동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1.4.9.]

도지사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도민ㆍ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