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73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안동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이며,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양성 평등”이란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공간 등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시의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6.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을 확보하거나 추진단을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통계와 자료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고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일ㆍ삶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확보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2. 범죄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 모니터링의 실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인 기업의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 및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
2. 양성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및 제25조에 따른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시민참여단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