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173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시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등 동행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1.13.>

① 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장애인등의 관람석을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되, 그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시장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ㆍ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등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