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138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함평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평군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 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 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 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3.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4.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5. 그 밖에 함평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