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7116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1.,2021.11.15.,2023.6.30., 2025.8.8.>
1. "청년"이란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의왕사랑 상품권”이란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4. 삭제 <2025.8.8.>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19.10.11.>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0.11., 2025.8.8.>
②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본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9.10.11., 2025.8.8.>
③ 삭제 <2025.8.8.>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대상 본인이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② 제1항의 지급신청과 그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0.11.>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