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87041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자문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대전광역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7.>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7.>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3.7.>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윤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