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898

이 조례는 연천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천군을 말한다.

① 대행기관장인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의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 위원 및 군민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