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자치법규 2186612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고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취업 기회의 균형을 통한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정원이 30명 이상인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제7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