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520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대문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과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관내 체류 외국인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3.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에 의해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구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구민인 출생아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대상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재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피해 발생일 전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