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488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구청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세ㆍ지방세 및 그 밖의 체납이 있는 경우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③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금융기관에 이차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상공인이 제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5.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명
2. 사업장 이름 및 소재지
3. 주된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에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① 신용보증기관은 분기별 특례보증 실행내역을 각 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익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분기별 이차보전금 지급내역을 각 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익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 발생을 안 경우 구와 신용보증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