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173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 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개정 2023. 11. 10, 2025. 4. 7〉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2.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 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