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038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