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012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여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6.8.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
1. 주요 현안사업
2. 1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 제ㆍ개정 또는 폐지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인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8., 2022.7.22., 2025.3.28., 2026.9.23.>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국별 주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10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최종 작성하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를 통보하고,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