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자치법규 218600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곳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ㆍ간접 또는 과다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하천ㆍ바닷가ㆍ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녹지등급 및 식생현황
5.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視界)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② 구청장은 자연휴식지 안의 숲ㆍ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희귀 동ㆍ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0.2.>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방법
3. 출입제한 또는 금지 사유 및 기간
4. 위반 시의 과태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