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일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008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